법령 민사소송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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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라 1 에토스 1 기세 1 바른길 1 태평양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도훈 1 나양명 1 소외인 1 은택 1 김연태 1 이혜진 1 강종률 1 이희영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251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46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18년

2. 대구고법 2018. 8. 22. 선고 2017나23302 판결
  [건물인도등] 상고[각공2018하,183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3. 광주지방법원 2012. 7. 25. 선고 2011나177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95779 판결
  [약정금등][공2012상,589]
   약정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79480 판결
  [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][공2008하,1288]
  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8. 4. 18. 자 2008마392 결정
  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다66469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